자치분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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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원회 by Mind Map: 자치분권위원회

1. 1.목표및핵심과제

1.1. 1.비젼

1.1.1.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1.2. 2.목표

1.2.1.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1.3. 2.핵심과제 및 계획

1.3.1. 1. 자치분권 로드맵 확정/발표

1.3.2. 2.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통한 재정분권 실현

1.3.3. 3. 포괄적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

1.3.4. 4.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

1.3.5. 5. 중앙 및 지방공무원 자치분권 인식 공유 및 확산

1.3.6. 6. 지자체의 자치분권 역량 및 대응력 강화지원

1.3.7. 7.자치경잘제 법제화 및 시범운영 실시

1.3.8. 8. 자치분권 이슈 확산을 위한 소통 강화

1.3.9. 9.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지원

1.3.10. 10. 자치분권 국제컨퍼런스개최

1.4. 0. 관련자료

1.4.1. http://pcad.go.kr/section/content/content.html?PID=vision

2. 0.기초자료

2.1. 사이트 : 자치분권위원회

2.2. 0.1. 자치분권연혁

2.2.1. 1.국민정부(김대중정권)

2.2.1.1. 지방이양추친위원회

2.2.1.1.1. 99년1월

2.2.1.1.2. 신설

2.2.2. 2.참여정부(노무현정권)

2.2.2.1.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2.2.1.1. 03년4월

2.2.2.1.2. 신설

2.2.2.2.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2.2.2.2.1. 04년11월

2.2.2.2.2. 신설

2.2.3. 3.이명박정부

2.2.3.1. 지방분권촉지위원회

2.2.3.1.1. 08년2월

2.2.3.1.2. 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통합됨

2.2.3.2.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2.2.3.2.1. 10년10월

2.2.3.2.2. 신설

2.2.4. 4.박근혜정부

2.2.4.1. 지방자치발전위원회

2.2.4.1.1. 13년5월

2.2.5. 5.문재인정부

2.2.5.1. 자치분권위원회

2.2.5.1.1. 18년3월20일

2.2.5.1.2. 100대 국정과제에 자치분권 핵심과제로 선정

2.2.6. 0.관련자료

2.2.6.1. 자치분권위원회

3. 2.자치분권계획수립

3.1. 2.1. RoadMap 수립

3.1.1. 자치단체역량제고 7과제

3.1.1.1. 지방의회 역략 및 권한확대

3.1.1.2. 자율적/단력적 자치조직권 확대

3.1.1.3.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3.1.1.4. 지방인사제도 자율성 확대 및 공정성 확보

3.1.1.5.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3.1.2. 풀뿌리 주민자체 강화 5과제

3.1.2.1.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3.1.2.2. 숙의 기반의 새로운 주민참여방식 도입 추진

3.1.2.3. 주민투표제도 활성화

3.1.2.4. 주민소환 및 주민감사청구제도 활성화

3.1.2.5. 주민조례개폐 청구제도 개선

3.1.3. 네크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4과제

3.1.3.1.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제도적 보장

3.1.3.2.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3.1.3.3. 자치단체 국내/외 네크워크강화

3.1.3.4. 자율적 행정구역 통합/조정 촉진

3.1.4. 미래발전 2과제

3.1.4.1. 지방행정체제 개편 연구

3.1.4.2. 지방선거관련 제도 개선

3.1.5. 기타. 진행상황

3.1.5.1. 진행상태 : Roadmap 수립 단계

3.1.5.2. 참고자료

3.1.5.2.1. 위원회 회의결과

3.2. 2.2. RoadMap 확정 및 발표

4. 3.관련법제도